사회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사업, 370억 쓰고 수산물이력제 표시율 고작 0.41% 그쳐 [국정감사 2024]
이원택,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사업 이력표시 미비 지적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관련 예산으로 분류되어 관리되는 해수부의 ‘수산물이력제’의 이력표시율이 고작 0.41%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수산물 중 0.41%만 이력관리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4년 7월까지 집계된 국내수산물 총생산량 256만 9,461톤 중 만 496톤만 이력이 표시되어 전체 생산량 중에 1%에도 못미치는 0.41%만 이력이 표시돼 관리된다고 밝혔다. 수산물이력제란 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전 과정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제도가 도입돼 2022년부터 의무화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저조한 이력 표시율로 의무화 시행을 포기한 바 있다. 해수부는 23년. 12월, 제2차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을(23~27) 발표하면서, “수산물이력제와 재순환 어상자 보급사업은 아직도 정착되지 못했다”고 정책적 실패를 인정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력제를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관련 예산’으로 분류하여 예산을 2배 정도 확대하
2024-10-08 10:13
전북오늘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