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 동일 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되는 사례는 헌정 사상 초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밤 9시 1분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바로 수감됐다. 이날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 인멸 우려, 참고인 회유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법원은 특검팀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발 빠른 수사가 성과를 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2주 만에 계엄 문건 작성·폐기, 형식적인 국무회의 소집, 외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와 관련된 핵심 인물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정치권에서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국회 의결 방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이 2026년 국가예산 확보와 군산시 현안 사업 대응을 위해 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김 부시장은 기재부 기후환경예산과, 농림해양예산과, 안전예산과 등 소관부서를 방문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에 군산시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군산시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녹지 인프라 확충으로 녹색 복지환경을 제공하는 「군산철길숲(도시바람길숲) 확대 조성사업」▲방파제, 물양장 등 어항 기본 시설 부족으로 어업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어민들을 위한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사업」▲노후 상수관 망 정비를 통한 수질 신뢰도 확보를 위한 「나운1·2구역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재해취약지역 정비로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필요한 「조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미룡·개야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등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우리시 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필요성·적정성·시급성에 대하여 기재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군산시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정부 예산안은 이달부터 기재부 심의 후
김제시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AI기술을 기반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디지털 건강관리체험을 운영해 디지털 격차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AI기술을 기반으로 한 '찾아가는 디지털헬스케어 체험교실'을 추진해 관내 읍면지역 40개 마을 및 보건지소·진료소를 직접 찾아 디지털 건강관리체험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교육부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KTCS와 손잡고 진행하는 협업형 디지털 교육사업으로 노년층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건강’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기술과 노년층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첫 교육사례다. 김제시 고령인구 비율이 27.3%에 달하는 김제시의 초고령 지역 특성을 반영, 기존 집합교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마을 단위 찾아가는 적극행정 서비스로 혁신을 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4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 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77.5%로 특히, 고령층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71.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에 김제시는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을 위해 건강을 테마로 한 찾아가는 체험형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 참여의 문
정읍시가 민선8기 시정 철학인 ‘현장 중심 소통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15개 읍‧면 이장단과의 순회 간담회를 시작했다. 시는 9일 신태인읍을 시작으로 산외면까지 총 15개 읍·면을 돌며 이장단과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 민원 접수가 아닌, 무더위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현장 대응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이장들은 각 마을의 지형, 배수 여건, 취약지역 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행정 파트너로서, 시는 이들의 의견을 통해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장님들의 신속한 건의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15개 읍·면 이장단 총 556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은 관련 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된다. 시는 이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행정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무주군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따갈로그어’, ‘베트남어’, ‘크메르어’ 등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지원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능력을 개발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가족센터 언어발달교실과 체험학습실에서 △이중언어 부모 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이중언어 활용 프로그램, △가족 코칭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진행한다. ‘따갈로그어’는 지난 4월 2일부터 7월 2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2시간씩 27회기로 마무리됐으며 온라인학습반은 7월 21일부터 9월 5일까지 저학년 4명(회기당 30분, 14회기), 고학년 4명(회기당 1시간, 7회기)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6월 28일에 개강한 ‘베트남어’ 유아반은 무주군 거주 베트남어 사용 미취학 자녀 5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0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시간씩 총 27회기로 진행된다. 4월 3일에 시작된 초급반(매주 화, 목요일 총 27회기, 회기당 2시간)은 7월 10일 마무리된다. 4월 5일에 개강한 읽기·쓰기반(총 27회기)은 8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매주 토요일 1회기 당 2시간씩, 1일 2회기로 진행된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면연장 결사반대" 고창군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정부와 한수원의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이와같이 발표했다. 고창군의회는 “최근 한빛원전에서는 6호기 격납건물 배기 중 방사선감시기를 거치지 않은 채 기체가 방출된 사건 등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최근 한빛원전의 안전상의 우려를 드러냈다. 군의회는 “특히 7월 5일에는 1차 계통의 중대한 설비인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를 신규 교체한 직후, 제어봉 구동장치 연결부위에서 냉각수 누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군의회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군민의 동의도 없이 추진 중인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 고창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부지 내 일방적인 건식저장시설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장화를 강요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 △노후된 한빛1·2호기의 무리한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군민의 안전과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
오는 10월 열리는 ‘고창세계유산축전’을 앞두고 14개국 20명의 ‘글로벌 사절단’이 고창군을 찾아 다양한 문화체험을 즐겼다. 사절단은 지난 8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고인돌 유적지를 방문하고, 박물관 견학, 판소리 프로그램 체험 등을 진행했다. ‘글로벌 사절단’은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14개국 20명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외국인 서포터즈다. 올해 세계유산축전이 열리는 제주, 경주. 순천, 고창 일원의 세계유산을 직접 탐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생한 콘텐츠를 제작해 해외 각국에 소개할 예정이다. 고창세계유산축전은 오는 10월2~22일 ‘자연과 공존, 인류의 영원한 시간! 갯벌과 고인돌’을 주제로 고창 고인돌 유적과 갯벌에서 열린다. 고창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개막식, 특별기획전, 유적 투어, 국제학술대회, 환경캠페인, 고인돌 세움학교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다. 최순필 고창군 세계유산과장은 “이번 글로벌 사절단의 고창 방문으로 인해 전세계의 관광객에게 고창을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을 소개할 기회였다”고 전했다.
진안군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전북자치도 내 군 단위 최초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8일 군수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무주장수지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병원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군을 집중 발굴해 보건·의료, 돌봄·주거 등의 서비스를 통합 연계·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이며, 진안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통합지원 협업 인력 배치 ▲종합판정체계 시범 적용 등을 통해 맞춤형 통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무주장수지사 김은정 지사장, 김민수 장기요양 진안운영센터장 및 관계자 8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과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시범사업은 진안군의 돌봄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중요한 기회”라며, “군민 누구나 살던 곳에
전북이 피지컬AI 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한다. 정동영 의원이 8일 ‘피지컬AI 국가전략사업 예산 확보’ 기자회견을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 현대차, 네이버, 리벨리온, 카이스트, 성균관대, 전북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예산 확보를 환영하고 전북형 AI 생태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이 피지컬AI 추경예산 확보 및 추진 의지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전북이 대한민국 최초의 피지컬AI 실증 거점으로 지정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사업이 전북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확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PoC)사업은 예산 229억 원(총 투자규모 382억, 국비 229억+ 지방비 153억)으로 전북지역에 피지컬AI 기반 핵심기술 실증 거점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번 피지컬AI 예산 확보는 새만금 이후 40년 만에 전북이 손에 잡히는 미래산업 기반을 갖춘 역사적 전환점이다”라며 “피지컬AI는 전북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AI 주권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시가 8일 시청 대강당에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참여자와 관계 공무원 190여 명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작업환경에 따른 안전 수칙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요소 관리 등을 중심으로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의식 제고 관련 내용이 전해졌다. 또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 힘썼다. 특히 군산시 감염병관리과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에 함께 참여했으며, 참여자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한편, 7월부터 11월까지 총 5개월 동안 시행되는 하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 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가산단 및 주요 관광지 등 54개 사업장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