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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동선의 긴급진단] 진안군, 골재 불법 반출 '방조' 의혹

불법행위를 '감독' 해주나…흔들리는 행정 신뢰

 

전북 진안군 부귀면 황금리 일대, 운장산 군립휴양림 조성 공사 현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골재(자연석)가, 별도의 반출 허가 없이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이 단순한 일탈이 아닌, 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묵인 또는 방조 아래 이뤄졌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25.5톤 덤프트럭을 통해 골재가 외부로 반출되는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군청 담당자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사전에 이미 관련 논의가 있었던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해당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관리 책임자의 인식이다. 담당 팀장조차 “남는 돌을 장소가 비좁아 가져간 것뿐”이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공공자산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를 의심케 한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골재는 엄연히 공공의 자산이다. 이를 사적 판단으로 처리하거나, 절차 없이 반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다.

해당 지역은 과거에도 유사한 골재 반출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그 결과, 주변 자연환경은 지속적으로 훼손되어 왔으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인 산림과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무원은 법과 원칙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의 경계를 흐리고,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취급하는 듯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내부 점검이나 주의 조치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위법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필요하다면 외부 감사나 수사기관의 개입도 불가피해 보인다.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사업 현장에서 벌어진 의혹이다. 진안군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투명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