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월 1일 발표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에 발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의지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 말 기준으로 발표한 빈집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4,000호에 달하며, 특히 전라도와 경상도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시는 총 3,672호가 빈집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참여하는 빈집 정비 특별반(TF)을 운영해왔으며,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국가와 광역 지자체가 빈집 관리 책임을 함께 지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하고, 철거 및 정비 시 소유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맞춰 지역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자 지난 12일 김영민 부시장 주재로 ‘빈집 정비·활용 아젠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업 방안부터 시민 참여형 정책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철거 비용 보조 및 세제 지원을 통한 소유자 자발적 철거 유도 ▲‘농어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활용한 도시인-빈집 매칭 추진 ▲구도심 빈집을 특색 있는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는 관광자원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내부 행정 체계 정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군산시는 주택행정과를 비롯한 여러 부서가 빈집 관련 업무를 분산 수행하고 있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특별반과 전담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빈집에 대해 해외 사례처럼 ‘빈집세’를 도입하는 방안, 관리가 유지되는 빈집을 활용한 사업 모델 개발도 함께 논의됐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회의는 정부 종합계획 발표에 발맞춰 군산시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고민해보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전 부서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빈집 정비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