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이 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온도상승 , 어업소득 감소에 따른 수산업 혁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 의원은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기후위기로 해수면 평균 수온이 0.8 ℃ 상승하며 , 어종 및 어획량 변화 등 해양 생태계에 많은 변화를 야기하고 있지만 , 수산업은 70 년대 , 80 년대 규제중심에 머물러 있다 "라며 "규제중심의 수산업을 철폐하고 과감한 수산업 혁신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업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정부정책의 대응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로서 어업인의 권리 보장 및 어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이날 언급한 혁신대책은 고수온 피해를 및 어획량 감소 어민들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 불합리한 규제 간소화, 양식장 설비 기술개발 등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수산정책 자금의 대폭 확대 (2024 년 4조 1000억 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확대 ) △수산정책 자금 연체에 대한 상황 유예 등 특단의 조치 필요 △금어기 및 금지체장 조정 , 어선 크기 제한 완화·어획방법·보합어업허용 등 규제 대폭 완화 △비개방 정밀검사 대상확대 △연안자원관리 지방정부 자율권 확대 △고수온 대응 양식 기술 개발 , 고수온 양식어종 개발 등 시급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개선 및 TAC 할당거래제 도입 △TAC 신뢰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등 자원평가 고도화 △TAC 할당량을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 개별할당 제도 (ITQ) 도입